[종합]문재인 "물러서지 않겠다..국정화금지법·헌법소원 추진"

박주연 입력 2015. 11. 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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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위한 규탄대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5.11.03. photo1006@newsis.com

대국민 담화 발표…"이제 국민들이 나서달라"

【서울=뉴시스】박주연 김태규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역사국정교과서금지법 제정과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담화를 내고 "저와 우리당은 국정교과서를 막기 위한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적어도 역사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역사국정교과서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확정고시만 하면 끝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절대 아니다"라며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2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사실상 위헌판결을 내린만큼 헌법소원을 비롯해 진행 단계별로 법적 저지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와 우리 당은 전국을 돌며 국민 여러분을 만나겠다"며 "진실과 거짓 체험관을 확대운영하고 체험버스도 계속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교과서금지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겠다"며 "전국 지역위원회별로 대대적인 거리홍보와 역사 강좌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국민들이 나서달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불복종 운동에 나서 권력의 오만과 불통에 '아니오'라고 말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저와 우리 당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모아내는 데 앞장서겠다"며 "다른 정당과 정파,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강력한 연대의 틀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친일은 친일이고, 독재는 독재"라며 "아픈 과거를 왜곡하고 미화하는 것으로 진정한 긍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후손들을 부끄럽게 만들 뿐"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는 "정부는 국정교과서 필진을 공개해야 한다"며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끄럽기 때문이고, 부실한 필진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국정교과서를 만든다고 해도 고작 1년짜리 교과서일 뿐"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곧바로 사라질 시한부 교과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99.9%를 부정하고 0.1%만이 정상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극단적인 편향 앞에서 국민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국정교과서의 표본으로 삼으려는 교학사 교과서는 일제 식민지 지배 덕분에 근대화했다고 미화하고, 친일파의 친일행적을 의도적으로 왜곡, 누락한 교과서"라며 "무려 2122건의 오류가 있었고, 다른 교과서의 오타까지 복사해서 여기저기 붙여 넣은 곳도 적지 않아 표절 교과서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정부의 국정화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11월 2일 자정까지가 법으로 정해진 행정예고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확정고시 방침을 발표했다"며 "명백한 불법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정부의 말은 모두다 거짓말이었다"며 "수만 건의 반대의견과 백만 건이 넘는 반대서명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의견을 접수하겠다던 교육부 팩스도 먹통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어제 정부는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미 그들이 지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특히 "이념전쟁은 독재 권력의 전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5·16쿠데타정권, 유신정권, 12·12 신군부정권은 모두 권력의 이념전쟁 뒤에 등장한 거악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민생경제를 살리면서 역사국정교과서를 기필코 저지하겠다"며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국민의 힘이다.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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