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발표날, 황총리 vs 새정치연합 검정교과서 공방

입력 2015. 11. 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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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과서 내용별 조목조목 논리적 반박에 재반박

현행 교과서 내용별 조목조목 논리적 반박에 재반박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김동현 기자 =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한 3일 황교안 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현행 검정교과서의 좌편향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자, 곧바로 새정치연합이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공방이 펼쳐졌다.

◇ 6·25 발발 책임 = 황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검정교과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남북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며 "6·25 전쟁의 책임이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의 도종환 위원장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황 총리가 예로 제시한 두산동아 교과서를 언급하며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무력 통일을 위한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았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38도선 전역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했다'고 했다. 두 페이지에 북한군의 남침이라고 분명히 제시됐다"라고 반박했다.

◇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북한은 '국가수립' = 황 총리는 "대한민국은 '정부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기술했다"며 "대한민국은 정부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고, 북한은 국가수립으로 의미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도 의원은 "대한민국은 헌법에 나온대로 북한과 달리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1948년 8월 15일을 '국가수립'이 아닌 '정부수립'으로 기술 한 것"이라며 "현행 교과서들은 교과서 집필의 제1원칙인 헌법 정신에 입각해 기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북한의 군사도발 충분히 기술했나 = 황 총리는 "어떤 교과서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이 빠져 있다"며 "북한의 군사도발과 우리 국민의 희생을 최소한도로 서술해 북한의 침략야욕을 은폐·희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검정 교과서는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을 정부에서 정하면 집필자들이 이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 기술하고 나머지 내용은 재량에 맡긴다"며 "천안함 폭침은 2010년 3월에 발생했지만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마련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는 이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 북한 헌법·주체 사상 = 황 총리는 "일부 지도서에는 김일성 일대기를 소개하고, 김일성 헌법 서문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다"며 "또 일부 문제집에는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주체사상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의원은 "주체사상 논리에 부당성과 허구성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헌법 서문을 실었다"며 "서문의 출처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인데 이 자료가 위험하다면 자료를 제공한 통일부가 문제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 교과서 집필진-정부 갈등 = 황 총리는 "정부가 교과서 수정을 요구해도 상당수 집필진은 이를 거부하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수정을 권고한 829건 중 41건은 끝까지 수정하지 않아 수정 명령을 했다"고 말했다.

도 의원은 "우선 2013년 8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수정권고 및 수정명령을 통해 수정되지 않은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며 "소송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독재"라고 비판했다.

◇ "교과서 집필진, 특정단체 출신" = 황 총리는 "현재 교과서 집필진 다수는 특정단체, 특정학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새 교과서가 발행될 때마다 매번 집필진으로 반복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의원은 "교과서 집필은 수많은 학계의 통설을 수집하고 종합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며 "출판사에서 집필 경험이 있는 교수나 교사를 집필자로 선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 = 황 총리는 "전국 약 2천300여개의 고등학교가 가운데 3개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99.9%가 편향적 교과서를 선택했다"며 "다양성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다양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도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가 외면 받은 이유는 내용의 우편향성 뿐만 아니라 교과서 자체가 부실하고 학계의 통설과 어긋나기 때문"이라며 "편향된 것은 교과서와 선생님들이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박근혜 정부의 왜곡된 시선"이라고 주장했다.

blueke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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