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최경환 '예비비' 또 거짓말

입력 2015. 11. 1. 19:46 수정 2015. 11. 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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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메르스 예비비 등 공개 드러나자
“정부 자체공개 외 없다” 반박했지만

박주선 “2010년 의원 제출요구로
예비비 내역자료 제출받아”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예비비 관련 발언이 ‘거짓’인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으로 편성된 예비비 세부 항목을 공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예비비 집행 전에 국회에 내역을 제출한 사례가 없다”며 버텼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박주선 의원(무소속)이 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 2010년 국회에 그해 편성된 예비비 세부내역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당시 기획재정부·국방부·농림수산식품부(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각부처에 재해대책비, 구제역 보상비, G20준비위원회 경비, 아이티안정화 임무단 파견 등의 예비비 내역을 요구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또 당시 기획재정부는 “세부 내역은 3급 비밀 및 대외비 사항”이라며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해외순방 경비’, ‘대통령 정상회의 참석 및 국빈영접행사’ 등의 예비비 신청금액과 배정 금액 등이 명시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황 총리와 최 부총리는 예비비 공개를 두고 두차례나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두 사람은 지난달 28~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예비비에 대해 사전에 공개했던 일이 전혀 없다”, “역대 어느 정부도 예비비 내역 집행 전에 국회에 제출한 적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예비비 세부내역이 각각 지난 6월과 8월에 공개된 사실이 드러났다.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최 부총리는 30일 예결위 회의에서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 있다고 공개하는 것 외에 정부가 국회에 예비비 각목명세서까지 제출한 사례가 없다”고 다시 반박했지만, 박주선 의원의 자료 공개로 이마저도 거짓으로 확인된 것이다. 박 의원은 “예비비 사용 내역은 비밀자료가 아니라는 게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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