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안전 파수꾼 민방위대 창설 40년을 맞아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삼국시대 때는 부역(賦役)활동을 통해 전쟁과 재난의 피해방지와 복구를 했다. 고려시대 익군(翼軍)은 군사훈련만 받고 평시에는 귀농활동을 하다가 국가 유사시에 임무를 수행했다. 조선시대 때는 향약(鄕約)이 조직되고 의병(義兵)이 분연이 일어나서 누란의 국가를 구해내기도 했다. 이것이 오늘날 민방위의 효시(嚆矢)이며 민방위 정신인 것이다.
9월 22일은 민방위대가 창설된 지 어언 40년이 되는 날이다.
민방위대는 1975년 7월 25일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되고 그해 민방위대가 창설되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내외 사정은 상당히 절박했다. 밖으로는 인도차이나 반도가 연쇄적으로 공산화 되었고 안으로는 북한은 남침땅굴을 파서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1974년 제1땅굴이 경기 연천에서 발견되고 이듬해 3월에는 강원도 철원에서 제2땅굴이 연이어 발견되었다. 온 국민은 전율하였고 당시의 고 박정희 대통령은 온 국민의 결집된 힘을 모으는 총력안보태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방위대를 창설 하였다.
370만 명의 민방위 대원으로 조직한 민방위대는 '내 마을 내 직장, 내 조국 내 민족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민방위대의 자주정신으로 그 동안 안보를 위협할 때는 국민 총화에 앞장섰다.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재난 현장을 묵묵히 지켜왔었고, 이러한 민방위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와 안전을 지키는 큰 버팀목이 되었다.
그동안 민방위제도는 40여 년간 국민안보의식 제고에 기여하여 왔다. 구 소련이 붕괴된 이후 이데올르기 관념이 약해지고 나서는 화재, 지진대피, 생활민방위를 통해 국민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왔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민방위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경보체계는 24시간 적의 공습이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민방공 사태 때나,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항상 시민 곁을 지키고 있다.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를 중심으로 제2경보통제소, 시도별로도 자체 경보통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위급상황에 잘 대처하고 신속한 위험을 국민들에게 알려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적의 공습에 대비하여 시민들이 즉각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2만 3000여개 구축했고 기존 지하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정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번 연천일대 북한 포격으로 인해 전국의 대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족한 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
셋째는 역량있는 민방위대원을 교육훈련 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들 민방위대원들은 평소에 화생방, 화재, 전기, 가스, 응급처치와 같은 교육을 통하여 평시 재난에 대처하고 유사시에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넷째는 시민과 가장 친숙한 민방위 훈련을 매년 전국적으로 3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매년 일정 시민 대상 부분별로 대규모 자연재해나 국가 위기시를 대비한 이러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이 자기보호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맹자에 보면 "7년 된 병에 3년 묵은 쑥을 구한다"(七年之病 求三年之艾)는 이야기가 있다. 3년 묵은 쑥을 당장 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미리 준비하면 언젠가는 병을 치료할 수 있듯이 우리 민방위제도는 당장 우리세대에 불필요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후손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쑥을 뜯는'자세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민방위 제도나 시설 장비는 그 만큼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다. 이러한 소중한 자산인 민방위 제도나 시설이 제대로 인식되고 운용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사랑과 참여, 관심이 절대적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민방위대 창설 40주년을 맞아 앞으로 다가오는 100년도 우리 370만 민방위대는 항상 국민 곁에서 24시간 365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또 다른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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