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성장률 증가 효과" vs "가계부채만 늘어"

김병윤 기자 입력 2015. 9. 17. 11:14 수정 2015. 9. 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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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0%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한국은행과 국회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낮추면 실질경제성장률은 0.04~0.71%p(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3~0.78% 포인트 상승한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가 최근 경제여건과 경제구조 변화 등으로 소비·투자를 단기간 내 큰 폭으로 키우진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위축된 소비·투자 심리를 깨우고 경기 불확실성을 완화해 우리 경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자평했다.

한은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9회 기준금리를 변경했다. 그중 기준금리 인하는 13회다. 특히 기준금리는 지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6회 인하됐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과 10월 2차례 인하됐다. 한은에 따르면 실질GDP성장률은 지난해 0.03%포인트, 올해 0.12%포인트 각각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올해 들어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했을 때도 실질 GDP성장률이 0.06%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만 늘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회 기재위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6월 말 가계부채는 지난해 6월 대비 9.1% 증가했다고 밝혔다.

파산위험이 높은 한계가구는 지난 2012년 136가구에서 지난해 3월 153가구로 증가했다. 다중채무자와 고부담상화채무자 수 역시 증가했다.

오 의원은 "이주열 총재 취임 후 기준금리가 4차례 인하돼 빚만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하다"며 "기준금리가 0.25bp 인상되면 전체 1조7000억원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병윤 기자 / yoon@sisa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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