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말하다⑤]박원석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 위헌적 발상"

【서울=뉴시스】윤다빈 인턴기자 = "오픈프라이머리 제도화는 말이 안 된다. 위헌이다. 정당의 공천제도는 정당이 고유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선거인단을 개방하는 것을 모든 정당에 강요하는 건 정당정치의 본령에 위배된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최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치생명'까지 걸겠다고 밝힌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정의당과 같이 유럽식 진성당원으로 운영되는 정당에서는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 누구나 투표하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는 절대 받아들 일 수 없는 '기성 정당의 이벤트'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더구나 국민경선하면 동원력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동원선거, 돈선거 이런 게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또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면) 공식비용, 비공식비용 합쳐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 그게 과연 정치개혁, 정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맞는 건지 모르겠다. 정 하고 싶으면 새누리당만 하면 된다."

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빅딜'에 대해서도 "성에 안 찬다"고 잘라 말했다.

"문 대표의 제안은 오히려 의원정수 확대를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긴데, 의원정수 확대없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을까? 지역구는 무조건 늘어나게 돼 있다. 헌재가 현행 지역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하라는 판결취지를 존중하려면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는 이상 지역구는 무조건 늘어나게 돼있다."

그는 그러면서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꺼냈다가 여론의 철퇴를 맞은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 "국민을 설득해야 할 과제"라고 단언했다.

"물론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비판적 국민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설득을 해야할 문제이지, 국민적 비판여론이 두려워서 지레 포기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 싶다."

그는 특히 "국회의원들의 불필요한 특권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의원 수를 늘리자는 데 대해 반감이 크지만, 국회 예산도 현재 300명 수준에서 동결하자. 국회의원 수가 늘어난 만큼 기존 의원들의 세비를 덜 받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초선 비례대표, 그것도 진보정당 의원으로서의 현실적 한계는 의정활동을 통해 더욱 절실하게 느꼈다고 고백했다.

"참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지금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정작 뭘 했나 돌이켜보면 공허한 느낌이 없잖아 있다.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갖는 한계를 크게 느꼈다."

"기재위에서 재정법을 제가 가장 많이 발의했다. 그런데 하나도 통과가 안 됐다. 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다 공감하지만 '지금 그거 할 수 있겠어?' 이런 분위기가 있다."

그는 국가재정건전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세 주장이 인기없는 정책일 수 있다. 그래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미래세대에게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 부담을 다 미래세대로 떠넘기는 것이다. 한 해에 재정적자가 30조씩 나고, 세수결손이 작년에 10조원, 올해에도 그 정도 수준이 예상된다. 지금은 나 때만 아니면 된다고 떠넘기며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펑 하고 터진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의당의 고민에 대해 외부적 요인으로는 야권연대 변수, 내부적으로는 진보진영 재판짜기 등에 있다고 밝혔다.

"야권연대를 어떻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도 더 심사숙고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상대가 있는 문제라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다. 그 문제는 당내 토론이 남아있고, 그 전에 진보 재편문제가 당장의 과제로 남아있는데, 상당 정도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올 10월쯤 되면 가시적 성과가 나올 듯하다. 새로운 제2의 진보결집이 필요한 시기다."

◇박원석 의원은

▲1970년 서울 ▲동국대 사회학과 ▲홍콩대 인권법 석사 ▲참여연대 창립 발기인 및 상근 활동가 ▲참여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 실무위원 ▲19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6번)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정의당 전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fullemp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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