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병역 기피 혐의로 실형 '상고 기각'

김동규 2015. 8. 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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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동규 기자] 병역 기피 혐의를 받고 있는 힙합 가수 김우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의 상고를 기각 판결했다.

지난달 7일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김우주가 2년 넘게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해 결국 병역처분을 변경 받았다.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김우주
이에 판결에 불복한 김우주는 같은 달 10일 상고장을 접수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김우주는 귀신이 보인다는 식의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이 있다고 담당 의사를 속여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거짓임이 드러나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우주는 2005년 앨범 ‘인사이드 마이 헐트(inside my heart)’로 데뷔했다. 이후 그룹 올드타임의 멤버로 활동하며 2010년 앨범 ‘언더와 오버사이 Part.1’와 ‘그녀가 떠나간다’ 등을 발매했다.

[skdisk222@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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