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FOCUS] 전국 택시 5만대 줄인다

과잉 공급 몸살..앞으로 20년간 20% 감축구조조정 택시 보상금 놓고 정부·업계 갈등

최근 택시업계가 치열하게 먹을거리를 모색하고 나선 것은 올해부터 시장 구조조정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택시가 과잉 공급돼 업체 경영난이 심해진다고 보고 10~20년간 단계적으로 택시 5만대를 감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전국 택시(25만5000대) 중 20%에 달하는 물량이다.

정부가 구조조정 신호탄을 쏘자 택시업계에서는 "어차피 공급시장이 정리되는 국면에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 10년간 공급 과잉 택시 1만1831대 감축에 들어가고, 부산시는 2024년까지 5009대를 덜어낸다. 인천시는 20년간 2838대를, 대구시는 10년간 3402대를 깎는다.

감축 물량이 가장 큰 곳은 국내 택시 28%(7만2171대)가 몰려 있는 최대 시장 서울이다. 서울시가 가동률을 분석한 결과 시내 적정 택시 대수는 6만340대로 산출됐다. 구조조정이 단행되면 전체 중 16.4%에 해당하는 택시가 없어진다.

업계 변화 흐름이 서울에서 가장 강하게 태동하는 이유다.

서울시는 최근 최종 감차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부터 매년 전체 구조조정 물량 중 5%씩 줄여가다가 6년차부터 15%로 감차 규모를 늘린다는 게 원칙이다. 이에 따라 연내 택시 591대가 시장에서 '퇴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말 서울시, 전국택시노동조합,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이 참여하는 감차위원회를 개최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간 세부 감차 비율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이 된 택시에는 국비와 지방비(1300만원)에 택시회사 출연금을 더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지자체별 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이 택시면허 소각에 따른 보상금을 놓고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와 업계 간 갈등이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은 약 7000만원, 법인택시는 5000만원 선에서 시세가 형성돼 있다. 면허 시세만큼 보상을 한다고 가정하면 대부분 차액(3700만~5700만원)은 택시회사 출연금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에 시 당국은 택시가 유류를 구매할 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과 연계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자율 감축이 이뤄지는 과정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며 추가 지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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