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요금인가제 폐지는 무책임한 규제완화"

"요금인가제 폐지 관련 의견수렴·공청회 내용 정보공개 청구"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5.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에 대해 "소비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요금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지난 1991년 도입된 것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통신요금을 새로 내놓을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요금인가제 폐지 등 규제완화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이동통신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도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요금인가제 폐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도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별도 요금인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지만 이동통신 3사는 기술 발달 등을 핑계로 계속 요금인상만 요구해 왔다"며 "정부는 이들의 끊임없는 인상 정책을 용인해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장의 50%를 지배하는 선도 기업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이라는 현 통신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제도 폐지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는 낙관적 전망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가계통신비 과다부담은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상을 인가해 준 정부에 일정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실련은 정부가 이번 요금인가제 폐지 등과 관련해 진행한 대국민 의견수렴과 공청회가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래부를 상대로 해당 내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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