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작은 도시들 '이색 실험'市가 시민에게 기본소득 지급

네덜란드 위트레흐트市 휴가철 끝나고 일정기간 근로시간·생활변화 조사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 동남쪽에 위치한 위트레흐트시가 시민들에게 조건 없이 기본 소득(basic income)을 보장해주는 이색실험을 한다.

25일 인디펜던트는 약 33만 명의 인구를 가진 위트레흐트 시 정부가 시민들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한 다음, 노동활동과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등을 관찰하는 실험을 위트레흐트대와 손잡고 실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실험은 올여름 휴가철이 끝날 때쯤 이뤄질 예정이다. 시 당국은 시민들이 기본 소득을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정해 가정을 돌보고 개인의 삶을 보다 풍부하게 가꾸며 사는 여유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시간제 근무자는 노동인구의 46.1%로 이미 유럽연합(EU) 최고 수준이다. 이번 실험이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기본 소득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참가자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눈 다음 임금 수준을 달리해 관찰하는지, 실험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실험의 궁극적 목표는 보편적 복지가 과연 효율적인 사회를 만드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한 관계자는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위트레흐트시에서 복지를 악용하는 사람은 인구 대비 약 1.6%에 불과하지만, 보편적 복지제도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기본 소득 개념이 현실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일을 하지 않아도 기본급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 안에만 앉아 나태하게 지내는지, 아니면 자기계발을 하고 사회에 보다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오애리 선임기자 aer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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