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발견] 카지노 탈세 줄어들까..회계 장부 제출 등 규제 법안 발의

지난해 11월 경찰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를 피하려고 수익금을 축소 신고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제주 모 호텔 카지노 대표 이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카지노 사업자는 총매출의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카지노 대표인 이씨는 2012년 11월부터 1년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적게 내기 위해 매출액 중 5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에 제주 유명 카지노업체가 중국인 관광객의 카지노 비용 정산을 제주도가 아닌 중국에서 하는 수법으로 매출을 감추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중국 관광객이 온라인으로 중국 현지의 전문모집책에게 칩값을 송금하고, 제주도에 있는 카지노가 송금을 확인하면 칩값만큼 칩을 주는 식이었다. 이런 식으로 카지노 대표인 여씨가 중국에서 밀반입한 불법 수익금 규모는 25억원에 달했다.

앞으로 카지노 사업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카지노는 총 17곳으로 외국인만 갈 수 있는 곳이 16곳, 한국인도 이용 가능한 곳은 강원랜드 한 곳이다. 정부가 지난 3월 처음으로 외국 기업의 국내 카지노 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외국계 카지노 자본인 리포&시저스(LOCZ)코리아는 2018년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영종도에 개장할 예정이다. 카지노 시장 개방이 돌이킬 수 없는 추세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카지노가 매출 누락과 탈세를 공공연히 한다는 것. 카지노 방문객이 1000만원을 베팅하면 700만~800만원은 고객을 모집한 브로커에게 돌아간다. 나머지 200만원이 카지노 매출인데 이중에서도 40만원 정도만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카지노 산업을 관리, 감독할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사감위가 카지노뿐만 아니라 경마, 복권 등 여러 산업을 관리하다 보니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 게다가 소관부처가 카지노는 문화체육관광부, 경마와 전통소싸움은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은 기획재정부 등으로 흩어져 있어 규제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지노를 규제할 제도가 마련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 사업장은 사감위에 회계 자료를 내야 한다.

사감위가 카지노 사업자에게 장부 등 회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또 사감위 소속 공인회계사가 카지노의 회계 감사를 맡아 철저하게 감독하게 된다. 탈세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국세청장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치를 취한다.

개정안을 낸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스포츠토토 불법 베팅 관련 조사를 한 적이 있다"며 "게임 한도를 넘어 5000만원 가까이 베팅을 한 경우를 여러 업소에서 보고 사행산업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카지노 등 합법적인 사행산업마저 규제하면 불법 사행산업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주장도 있지만 합법 시장이 커지면 불법 시장도 커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주로 합법 사행산업을 관리, 감독하는 사감위가 유명무실한 측면이 있다"면서 "사감위에 충분한 권한을 줘 카지노 산업을 잘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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