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외교·부패·國防力 상실.. 우크라 '자멸의 길'로

지난 20일 밤(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마이단(독립) 광장에 수만명이 모였다. 꼭 1년 전 같은 장소에서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하라고 주장하는 대규모 반(反)정부 시위가 벌어졌는데, 그때 경찰 특공대 발포로 숨진 희생자 약 50명을 추모하기 위한 인파였다. 당시 성난 시위대는 정부 청사를 점령했고,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러시아로 망명했다. 우크라이나가 정부군과 친(親)러시아 반군 간 내전(內戰)으로 들어가는 직접적 계기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서방의 지원을 받은 쿠데타로 간주하고 러시아계 주민 보호를 명목으로 그해 3월 크림반도를 무력 합병했기 때문이다.

20일 시위대는 "발포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선 승리 때 발포 명령자를 찾아내 엄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법정에 선 사람은 아무도 없다. EU 전문 매체인 EU 옵서버는 "우크라이나는 내전보다 부패의 위협이 더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내전을 거치며 사실상 동서(東西)로 분단된 채 서방과 러시아에 더 깊이 종속되고 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동부 돈바스 지역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의 주둔을 원한다"고 밝혔다. 외교적 무력감은 한때 핵무기를 보유한 세계 5위권 군사 강대국이었던 우크라이나가 '안일한 평화'를 선택한 대가라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미국과 영국, 러시아로부터 주권과 영토를 보장받는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했다. 우크라이나는 2004년 민주화 시민혁명인 '오렌지 혁명'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후 정계를 장악한 친서방 성향의 율리야 티모셴코 전 총리 등 혁명 주역들은 부패에 연루돼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 결과 다시 친러 세력인 야누코비치가 2010년 권력을 잡는 길을 열어주었다.

우크라이나의 외교정책이 전략적이지 못했던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야누코비치는 2012년 EU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대가로 FTA 협상에 착수했다. 하지만 2013년 러시아의 무력 제재와 경제적 지원을 이유로 이를 중단했다. 우크라이나가 다시 서방에서 러시아 편으로 간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망명한 야누코비치의 신변을 보호하면서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강탈해 버렸다. 이후 친러시아와 친서방 세력의 갈등이 커지면서 내전으로 치달았고 나라가 동서로 분할될 위기에 놓였다.

군부의 부패도 심각하다. EU 옵서버 등은 "군 징집영장을 받고 입대를 하려면, 지금도 2000달러를 내고 직접 소총을 구매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군 장교들이 무기를 모두 팔아버렸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경제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지난 19일 국제통화기금은 우크라이나에 175억달러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이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될지 회의적 견해가 많다. 키예프포스트는 "우크라이나 경제의 60%가 지하경제"라며 "기업인들이 정치권력 간 싸움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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