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 소득파악률..월급쟁이 100%, 자영업 62%

[앵커]

조사 결과 유리지갑 월급쟁이는 탈세가 원천봉쇄되고 있지만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소득파악률이 62%에 불과해 탈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팽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연말정산 파동을 거치면서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데 세금을 제대로 안 내는 사람이 많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월급쟁이들이 신고한 근로소득은 520조원으로 소득파악률은 100% 수준입니다.

반면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임대소득은 72조여원인데 국민계정상 개인 영업잉여는 114조8천여억원에 달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률은 62.7%에 그친 셈입니다.

결국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세무당국에 고스란히 공개되며 숨김없이 세금을 납부하지만 자영업자의 소득 37.3%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등이나 음식점, 골프연습장 등 현금수입업종은 탈세방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2013년에는 자영업자 1만 5천여명을 상대로 60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습니다.

'번 만큼 낸다'는 세금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소득과 과세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