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논란' 신은미 오늘 '강제출국' 여부 결정

[앵커]

종북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 씨의 강제출국 여부가 오늘 가려질 전망입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오늘 신 씨를 불러 조사한 뒤, 강제출국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종북논란의 당사자인 신은미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죄가 있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해 재판에 넘기진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대신, 강제출국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씨의 행동에 이적성이 인정되긴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이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강제퇴거 처분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제퇴거 처분, 그러니까 강제출국이 최종 확정되면, 신 씨는 앞으로 5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오늘 신 씨를 불러, 강제출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신 씨의 출국정지 기한이 오늘 끝나는 만큼, 강제출국 여부도 오늘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출입국사무소가 강제출국을 결정하더라도, 신 씨가 일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번 심사를 해야 합니다.

또, 재차 강제출국 결정이 나더라도, 신 씨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사무소가 강제출국 조치보다 가벼운 '출국명령'을 내려, 신 씨가 자진 출국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국이 정지돼 있던 신 씨는 그동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출국 허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루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검찰은 신 씨와 함께 이른바 '종북 콘서트'를 열었던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씨는 종북 콘서트를 주도한 것은 물론, 이적단체 간부로 활동하며 이적 동조 활동을 지속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책까지 발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