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플러스] 레고랜드 논란 '2R'..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

이호진 2015. 1. 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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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화계와 시민단체의 입장은 매우 강경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5일) 법원에 레고랜드에 대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향후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방침이어서 레고랜드의 문화재 훼손 논란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와 영국 멀린사가 중도에 레고랜드를 짓기로 한 건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원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말라 있었고 개발 회사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민건홍/엘엘개발(레고랜드 개발회사) 대표 : 10년간 약 5조원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요. 약 1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후 지지부진하던 사업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천 억원에 달하는 진입 교량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지역 주민의 바람도 한몫했습니다.

[정은미/춘천 시민 : 춘천이라고 말하면 놀러가겠다고 하는데 마땅히 추천해 줄 곳이 없는 것 같은데 레고랜드 생기면 말해줄 것 같아요.]

[호윤정/춘천 시민 : 여기가 수자원 그런 거(보호)를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우리는 혜택을 너무 많이 못 받고 있잖아요.]

정치인들도 유물 보전보다는 개발을 지지했습니다.

[김진태/국회의원 (2014년 11월 12일) : 한강 상류 지역이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개발 제한되고 맨날 양보만 하다가 이제는 3천년 전 조상들한테까지 또 양보할 뻔했어요.]

하지만 레고랜드의 외국인 투자 효과과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전체 개발액 중 외국인 투자는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 매출이 400억 원을 넘지 않으면 강원도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 계약 조건도 논란입니다.

100여개의 학술·시민단체에선 일단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광원/한민족연구회 상임회장 : 우리가 의아스러워요. 문화재청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뭐 쫓기듯 할 필요는 없잖아요.]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접수했습니다.

[김창환/범국민운동본부 변호사 : 문화재청의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하면 그 자체를 취소시키는 그런 행정 소송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계 우려도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형구/선문대 석좌교수 : 일본은 지금 역사 왜곡을 하는데.(중국도) 옛날 광개토왕릉비까지 왜곡하고 있는데. 우리 것을 이렇게 팽개치고 왜곡하고. 왜곡이지 저건]

문화재 보존과 지역 경제활성화의 대안을 찾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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