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문, 병역 연기 요청 읍소..병무청은 불가입장 고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배상문(28·캘러웨이)이 29일 군 입대 연기를 위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해달라는 달라는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배상문은 이날 연합뉴스에 e메일을 보내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1년 이상 거주하면 3년 미만으로 (국외여행 기간을) 연기해주게 돼 있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연기해 달라는 것이지 결코 병역 회피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어머니 시옥희씨도 "상문이가 PGA 투어 성적이 좋지 않아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못한다면 당연히 군대에 가야겠지만, 지금 당장 선수 생활을 중단하기는 너무 아쉽다"며 " 2년 뒤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도 남아 있어 병역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는 만큼 행정당국의 선처를 바란다"고 읍소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무척 부정적이다.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은 이날 "지금까지 배상문이 미국에서 머문 것은 단기여행 허가일 것"이라며 "그런데 그걸 연장하기 위해서 갑자기 국외 이주에 관련된 조항을 꺼내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영주권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다는 것은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외국에서 살 목적으로 계속 국외에서 머물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금 배상문은 기존에 국외 여행을 허가받은 목적, 현재 체류하고 있는 상태, 앞으로 연기하고자 하는 목적 등이 서로 맞지 않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PGA 투어에서 2승을 올린 배상문은 2013년 미국 영주권을 딴 뒤 병무청으로부터 단기 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배상문은 최근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연장 허가를 더이상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면 배상문은 국내에 들어와 내년에 입대해야 한다. 만일 PGA에서 선수생활을 계속하고 싶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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