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확인 위해 게시물 일일히 보라고?" 오픈넷 아청법 관련 포럼 개최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지난 10일 아동ㆍ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상 콘텐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아청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포럼이 열릴 예정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오는 18일 서울강남구의 스타트업 얼라이언스ㆍ스페이스에서 일반적 감시의무를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오픈넷 측은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상 콘텐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아청법 제17조 제1항(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은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사적 검열을 강화해 자유로운 정보유통과 공유라고 하는 인터넷의 기본 철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일반적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있으며,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일반적 감시의무의 면제 조항(제10.66조)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한 아청법 제17조 제1항은 한-EU FTA 제10.66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해외 인터넷 업체들은 이른바 '포토DNA', '해싱(hashing)'이라 불리는 기술로 아동 음란물 유통을 막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음란물 소지만 처벌돼 '포토DNA', '해싱'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음란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수 있지만, 한국은 음란물을 찾기 위한 DB만 구축해도 소지혐의로 처벌돼 이같은 기술을 쓸 수 없다며, 일반적 감시의무를 다하기 위해선 모든 콘텐츠를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 소지가 커 다른 법들과 충돌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오픈넷 측은 지적했다.

madpen@heraldcorp.com-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래 엘리트를 위한 영어신문 주니어헤럴드☞ 유이 '호구의 사랑' 캐스팅, 이유 보니…'완벽하네'☞ 이 악물었지만… 송가연 "항복 안 했다"☞ 헨리 여동생 '미스 토론토 출신', 대회 영상 보니? '완벽 미모에 몸매까지…'☞ 100억대 슈퍼개미, 과거 방송 보니? "돈 보고 접근하는 女 때문에…"☞ 日 G컵녀 시노자키 아이, '주체안되는 볼륨'☞ 남성들이 여자친구의 '섹시한 속옷'을 좋아한다는 편견을 버려라☞ 케이트 업튼, 사생활 사진유출 "남친과 올누드로…"☞ '발연기 논란' 연기자 "이민에 자살생각까지"☞ 수지, 밖에선 과감? 中 공연 파격 의상 보니…'가슴골 노출까지'☞ 사라진 사무장…'조현아 땅콩 리턴' 복잡한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