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방·공무원연금.. '뇌관'은 2라운드로

여야, 민감 이슈 정기국회 후 협의

여야는 28일 예산안 등 일부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했지만 또 다른 '뇌관'은 정기국회 이후로 미뤄뒀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 중인 현안은 일단 '2라운드'에서 논의키로 하고 당장 시급한 내년도 예산부터 막은 것이다. 다음달 9일까지인 정기국회 종료 이후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에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운영 문제도 의제로 포함시켰다. 하지만 내용은 "정기국회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새누리당이 연내 처리 '1순위'에 놓을 정도의 숙원 사업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공무원 전·현직 단체의 반발과 야당의 외면에 가로막혀 출구를 찾지 못했다. 여당으로서는 이번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약속했다는 점만 해도 고무적이다. 하지만 정기국회 이후 협의하기로 하면서 정부·여당이 요구해온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또 이번 합의를 통해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사실상 연계했다는 점도 새누리당의 딜레마다. 친이계의 공개적 반발과 내부 분열을 무릅쓰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되면 동시에 사자방 국정조사에 필요한 동력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

정치개혁특위 구성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선거구 조정은 물론 전면적인 선거제도·정당 개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