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패킷 감청 95%가 국정원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의 데이터 패킷 감청의 95%가 국정원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카카오톡 및 네이버 등 패킷 감청'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인터넷 감청은 총 1887개 회선(감청허가서 401건)에서 이뤄졌다.

이들 감청 중 국정원이 수행한 것은 1789건으로 전체의 95.3%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의 추이를 보면 검찰, 경찰의 패킷감청은 줄어든데 반해 국정원은 지속해서 감청건수가 늘고 있다. 국정원의 감청은 2010년 대비 지난해 42%나 증가했다.

전 의원은 최근 다음카카오 측에서 '카카오톡 정보제공 현황'을 발표했지만, 여기에는 영장건수만 발표함으로 실제 몇 회선(아이디, 전화번호)이 감청됐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축소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은 올 상반기에만 61건의 감청을 요구 받아서 93.44% 처리를 완료한 것으로 공개했다. 감청영장 당 평균 제공되는 회선 숫자를 감안하면 약 300명 정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확실한 법적 근거 없이 과다하게 제공된 것이라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정부의 패킷 감청 장비는 총 80대로 집계됐다.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예전보다 9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 의원은 "정부의 패킷감청설비가 크게 증가했지만 이는 국정원의 장비는 제외된 숫자라서 얼마나 더 많을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국정원의 과도한 국민사생활 감시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국정원의 감청설비도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카카오톡 스스로 감청이 불가능하고, 감청이 아닌 것을 알면서 감청영장을 통해 국정원에 과다한 자료를 제공한 것 '셀프 감청'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정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 향후 카카오톡 등에 대한 감청영장 발부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