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4대강 보 운영비 매년 증액 책정"

입력 2014. 10. 12. 15:24 수정 2014. 10. 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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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4대강 16개 보의 유지관리비가 매년 증액돼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 연합, 경기 양주ㆍ동두천)이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대강 16개 보 운영비가 2012년 187억원이었지만 매년 수십억원씩 증가하기 시작해 2015년에는 305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16개 보 유지보수비는 2년만에 예산이 2배 증가했다.

2012년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구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보 및 관련시설에 186억9000만원, 제방ㆍ저수로 등 치수시설에 732억1000만원, 둔치, 자전거길 등 친수시설에 449억4000만원등 총 1368억4000만원의 년간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국회예산처도 지난 2011년 16개 보의 연간 유지관리 비용은 185억원(2012년 기준)이라고 추산했으며, 이후 매년 5% 물가 상승률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 의원이 분석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16개 보 유지관리비 중 수공에 위탁중인 보 운영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지 보수비는 2012년 75억원이었지만 올해에는 2배가 넘는 154억원이 편성됐으며, 인건비도 3년만에 35억원 증액됐다.

정성호의원은 "정부는 '하천법'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관리하던 국가하천관리업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등 4대강사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보 운영비는 매년 증가하고, 녹조 발생으로 인해 수문을 개방하는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며 "4대강 사업은 끝난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다"라며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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