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 운영만 잘해도..군인연금 적자보전 '고심'

서동욱 기자 2014. 9. 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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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고강도 연금개혁 논의' 군인연금 개혁방향도 관심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the300]'고강도 연금개혁 논의' 군인연금 개혁방향도 관심]

국군복지단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 한 골프장 전경 / 사진 = 국군복지단 홈페이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적자보전액이 해마다 늘고 있는 군인연금의 개혁 방향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과 함께 4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군인연금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부족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보전하는 상황이 매년 되풀이되는 실정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연금 부담액을 10년간 50% 가까이 인상하고, 수령액도 많게는 30%가량 삭감하는 고강도 대책이다. 이 같은 개혁안이 확정되면 군인연금도 수령 개시연령을 제외하고 공무원연금과 같은 부담률과 수령액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1일 개정·시행된 군인연금법에 따라 군인연금의 현재 본인부담률은 소득의 7%가 적용돼 현행 공무원연금의 부담률과 동일하다. 개정 전 군인연금의 본인부담률은 5.5% 수준으로 개정법은 '더내고 현행대로 받는' 구조로 바뀐 셈이다.

군인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퇴역 즉시'로 규정한 점, 33년 초과 복무자도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한 점이 공무원연금과 다른 부분이다.

적자보전을 위해 혈세를 퍼부어야 하는 점은 두 기금 모두 비슷한 상황이다. 군인연금의 경우 수입과 지출 차이를 메우기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규모(국가부담금 제외)는 2009년 9409억원에서 2013년 1조3131억원까지 증가했다.

◇국군복지단 운영만 잘해도··· = 날로 악화되는 군인연금 재정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군인복지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군인복지기금은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콘도와 쇼핑타운, 골프장 등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한다. 장병 복지향상, 전세자금 및 학자금 융자 등으로 사용되는데 수익금 중 일부를 군인연금의 적자 보전액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에게 보고된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복지기금 조성액은 1조 6000억원(2014년 말 기준) 규모다. 보고서에 따르면 군인복지기금의 올 한해 수입액 예상치는 9290억여원으로 전년도 9120억원보다 170억원 가량 증가했다.

보고서는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운영개선을 지적했는데, 골프장 입장료수입의 연도별 계획액 대비 수납률은 2010년 101.4%에서 2011년 83.9%, 2012년 81.6%로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

특히 일반 이용객을 제외할 경우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이용원가보다 낮게 책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 골프장은 군 간부의 체력단련과 사기진작을 위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운영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국군복지단의 운영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마다 거론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직영콘도가 간부들의 전유물로 사용된다고 꼬집었다.

정의원은 "직영콘도 6곳의 신분별 이용현황을 보면 부사관 이상 간부들의 이용율이 49.3%로 가장 높았고 예비역(19.6년 이상 복무) 21.7%, 기타 20.8%, 군무원 7.6% 순으로 조사됐다며 "현역병사 및 병사로 제대한 예비역에게도 여유객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 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 "골프장 이용률을 봤더니 장성은 2주에 한번, 대령은 연간 17번, 중령은 연간 10번, 소령은 3개월에 한번 이용하고, 대위는 1년에 한번도 치지 못했다"며 "고급장교만 이용할 수 있게 할 게 아니라 초급장교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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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sdw70@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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