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유언비어 강력 대응".. 명예훼손 전담팀 신설

입력 2014. 9. 4. 03:05 수정 2014. 9. 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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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회' 의혹-산케이 보도 엄정 수사

[동아일보]

검찰이 유언비어를 유포해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명예훼손 사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형사1부에 새로 구성한 명예훼손 사건 전담팀에 주요 명예훼손 사건들을 재배당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정수봉 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3명으로 구성했다. 온라인상에서 익명 뒤에 숨은 명예훼손 범죄가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첨단범죄수사부 소속의 사이버범죄 전담 검사도 배치했다.

검찰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증권범죄 전담 수사팀을 만든 적은 있지만 명예훼손 전담팀을 꾸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 정치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찌라시' 형태로 무차별 유통되는 허위사실이 불신사회를 부추기는 만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만만회'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의 저축은행 로비 연루설' 등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72)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전담팀 출범 이후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수상하다"는 의혹을 제기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48)도 2차례나 소환해 수사하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가 언론사 20여 곳을 고소한 사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비방한 누리꾼 26명을 새정치연합이 고소한 사건 등도 명예훼손 전담팀이 맡는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전체 검사회의에서 "명예훼손 사범에 엄정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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