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치권도 증세 논란으로 '시끌'
(시드니=연합뉴스) 정열 특파원 = 호주 정치권이 증세 논란으로 시끄럽다. 지난 5월 발표한 정부의 초긴축 예산안이 야당의 반대로 3개월 넘게 상원의 벽을 넘지 못하자 마티아스 코먼 예산장관이 증세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코먼 장관은 24일(현지시간) 국영 ABC방송의 '인사이더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만약 상원이 계속 정부의 예산절감안을 반대할 경우 정부는 세금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인 노동당과 녹색당이 200억 호주달러(약 19조원) 규모의 예산절감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먼 장관은 "지난 20년간 평균 세금수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22.4%"라며 "현재 GDP의 26.5% 수준인 지출성장 추세를 유지하면서 균형재정을 위한 지출 감소는 원치 않는다면 유일한 대안은 증세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호주 여야는 정부가 제시한 예산절감안 중 회당 7호주달러(약 6천600원)인 일반의 진료비를 환자가 공동부담하도록 하는 방안과 유류세 인상, 대학등록금 인상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글렌 라자러스 파머연합당(PUP) 상원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코먼 장관의 증세 발언에 대해 "애벗 정부의 정치적 자살 행위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라자러스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정부가 증세를 시도한다면 이는 애벗 정부에 정치적 자살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오히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개인소득세를 낮춰야 한다며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개인소득세를 낮추면 국민은 호주머니의 두둑해진 돈을 현명하게 사용할 것이고 그러면 경제도 부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당의 애덤 밴트 부대표도 "녹색당은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토니 애벗이 대학의 연구자금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위협한다면 그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assi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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