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근혜 싱크탱크 "서민 삶 10년래 최악"

ㆍ국가미래연구원이 조사한 1분기 민생지수 98.5로 악화…

ㆍ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못해

서민들의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민생지수가 지난 2003년 이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올해 1분기 민생지수가 전 분기(98.6)보다 0.1%포인트 떨어진 98.5로 나타났다. 이는 이 연구원이 최근 10여년 동안 민생지수를 측정한 값 중 가장 낮은 수치이며, 지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때(99.6)보다도 못한 것이다.

국가미래연구원 측은 서민들의 소득 증가와 고용구조 개선 등의 긍정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 인상폭이 컸고, 세금·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이 늘었으며, 가스·통신비 등 물가 이외의 기타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전 분기에 비해 민생지수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민생지수 추이

이명박 정부 때 평균치보다 저조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를 맞고 있지만 서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서민들의 살림이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전체 신용카드 결제건당 평균 결제금액은 4만5319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가미래연구원 관계자는 "고소득층보다는 중간층 이하 서민층이 생활하는 데 경제적 환경이 더 나빠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민생지수가 심각하게 나온 만큼 박근혜 정부에서도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미래연구원에 따르면 민생지수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2분기 이후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2007년 3분기에 103.5로 정점을 찍었다. 그 이후 하향세로 돌아서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분기에 101.4, 2012년 1분기에 100.1을 기록한 이후에 박근혜 정부 때는 계속 100 이하에서 움직여 왔다. 박근혜 정부의 평균 민생지수는 98.7로 노무현 정부(101.1)와 이명박 정부의 평균치(100.5)보다 저조했다.

민생지수의 기준선은 100(긍정과 부정 요소가 같을 경우)으로 100을 밑돌 경우 긍정적인 요인보다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아 서민의 삶이 더 어려워졌음을 뜻한다. 반면 100 초과면 긍정적 요소가 더 많아 서민생활이 향상됐음을 의미한다.

민생지수는 국가미래연구원이 개발한 서민생활 지표로 매 분기별로 산출하고 있다.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고용구조, 고용의 질(임금노동자 중 정규직 비율),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주가 등 5개 항목이 긍정 요소이다. 부정 요소는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기타소비지출, 교육비, 비소비지출, 실질 전세가격 등 6개 항목이다. 국가미래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지수 등은 민생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정부가 서민들을 지속적으로 보살피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민생지수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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