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고용과 주택 지원이 저출산 해법"

입력 2014. 7. 19. 23:09 수정 2014. 7. 1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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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출산 재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10년째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저출산 문제, 당사자들인 20-30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잔디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

둘이 결혼해 한 명을 낳는 꼴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집집마다 두세 명의 자녀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인터뷰:고상옥, 서울 구로동]

"맡겨야 되고 가정에서도 따로 가르쳐야 하고, 그러니까 다 돈이지."

출산과 양육의 당사자인 20-30대 젊은층에게 결혼과 출산이 왜 그리 어려운지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전예지(29), 대학원생]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당장 못 하는 게 현실에 더 가깝거든요.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도 너무 많고, 결혼한 선배들 보면 준비를 많이 하고 했다고 해도 막상 현실로 닥치면 주택 문제부터 자녀 문제, 너무 걸리는 게 많아서..."

공부를 마치기도 어려운데다 취업이 워낙 어렵다보니 20대에 직장을 갖고 결혼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취직을 해도 결혼해 아이를 낳으려면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주택 비용 등을 감당하기엔 소득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터뷰:김석준(기혼), 대학 강사]

"고용 지위 자체도 굉장히 불안한 데다가 소득 수준도 굉장히 낮은데, 내가 부담해야 할 빚의 크기는 굉장히 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해결해나갈 수가 없다."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은 아이 양육과 교육비를 보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고용 안정과 주택 문제 등 보다 근본적인 경제적 지원책 등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 프랑스와 우리의 출산·양육 지원책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극명합니다.

[인터뷰:이삼식 박사,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

"그 토양이 되는 문화, 고용문화라든가 가족문화가 이런 것들이 과거의 그대로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정말로 정책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회구조라든가 사회문화의 개혁이 없이 그냥 가는 이런 엇박자가 원인."

또 출산과 양육을 여성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육아휴직이나 탄력근무 등 아빠의 근무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적 변화도 절실합니다.

저출산을 바라보는 시각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한 생각은 모두 달랐지만, 출산과 양육이 개인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풀어가야하는 문제라는데는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YTN 김잔디[jand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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