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만 낳아 잘 기르자 → 둘만 제발 낳아다오

입력 2014. 7. 11. 12:59 수정 2014. 7. 1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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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라고 적힌 포스터입니다.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다자녀 가정에게 각종 지원 혜택이 쏟아지는데요.

오늘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인구의 날'입니다.

하지만 80년대까지는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이 있었죠.

1950년대 중반 베이비붐이 일면서 1960년대부터 가족계획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때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 빈곤해진다는 점이 강조됐었는데요.

[인터뷰:방송진행자]"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정부는 차량까지 동원해서 마을마다 찾아가는 이른바 '찾아가는 불임시술'까지 해줬습니다.

1970년대에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가 등장하고요.

[인터뷰:방송진행자]"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가족계획 운동이 성공을 거두면 1976년에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은 1.5%로 줄어들어..."

1983년,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을 넘어서는데요.

전광판에는 '우리나라 인구 핵폭발'이라는 무시무시한 문구 보이시죠.'둘도 많다'는 더 엄격해진 표어가 나타납니다.

한 자녀 가정엔 혜택을, 다자녀 가정엔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책까지 나옵니다.

[인터뷰:방송진행자]"세 번째 자녀가 출생할 때부터 주민세와 의료보험료를 추가 부담시킬 방침입니다."

하지만 2010년대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국'으로 바뀌게 됐죠.

'둘도 많다'던 출산 억제 정책이 불과 20여 년 만에 '세 자녀 기쁨 세배'라는 정 반대의 정책으로 완전히 방향이 바뀌게 된 겁니다.

저출산에 고령화 추세까지 겹쳐 우리나라 인구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노년층 부양 부담이 커질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30년에 한국의 인구경쟁력은 OECD 29개 회원국 중 21위 사회 활력 경쟁력 지수도 21위로 주저앉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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