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당선되자..교총 "교육감 직선제 폐지"

6·4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자 보수성향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5일 교육감 선거 후 논평을 내고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감직선제 폐지 촉구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헌법 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에 부합치 않는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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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선거가 공작정치, 진흙탕 선거, 과열,혼탁, 흑색선전, 무고 난무로 대표됨에 따라 정치선거보다 더 비교육적 선거, 후보자녀의 아버지 평가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 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되어 버렸다"며 "무엇보다 극심한 진영대결과 진흙탕 싸움으로 교육계의 깊은 분열과 상처 등 교육공동체 붕괴의 후유증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또 교총은 "이번에 당선된 대다수 진보 교육감들의 득표에 비해 난립된 보수 후보표의 합산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에서 확인되듯이 보수후보 난립과 단일화 실패가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평했다.

이어 교총은 "선거과정에서 남발됐던 포퓰리즘 공약은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며 "'전 학교의 혁신학교화'와 같은 실험 주의적 교육정책 추진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교총은 2010년에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에 대해 "직선제가 없어지면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면서 근시안적 인기영합 정책의 남발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하다가 2011년부터 직선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고 최근에는 임명제나 제한적 직선제 등을 주장해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