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전관예우로 번 돈' 환원.. '국민정서법' 넘을 수 있을까

이지선·구혜영 기자 2014. 5. 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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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바르게 살았다" 항변 불구 여당서도 우려 제기
야 "11억으로 총리 매관매직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국가개조를 선도하고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척결할 '깨끗한 손'이 맞는지 의아해하는 여론이 커지자 재산 환원 카드를 꺼냈다. 야당에선 수익 환원으로 전관예우와 고액 보수라는 본질적 문제를 덮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안 후보자가 6법(형법·민법·상법 등 기본법)보다 더 무섭다는 '국민정서법'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변호사 활동으로 늘어난 재산 11억여원의 사회 환원 의사를 밝힌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 고위공직 후보 재산환원 처음

안 후보자는 이날 오후 5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은 저부터 하겠다. 모든 것을 다 던지는 마음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재산 사회 환원 계획을 밝혔다.

안 후보자의 재산 사회 환원 카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전관예우를 통해 고액을 벌어들였다는 논란이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민심 수습을 위한 '안대희 카드'가 자칫 국민정서만 건드리는 역효과가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안 후보자는 두 차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구체적인 환원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다 내놓겠다"고만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재산이 총 12억4000여만원 증가했는데 본인 퇴직금과 모친 전세금 1억2000만원을 빼면 11억2000만원이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활동으로 늘어난 재산"이라고 말했다.

재산 사회 환원이라는 '깜짝 카드'를 던졌지만 전관예우와 고액 보수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청문회의 쟁점은 여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 스스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많다"고 밝힌 고액 수임료는 전관예우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9~11일 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재산을 환원한 적이 있지만,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는 처음이다. 일각에선 총리를 발판으로 대권 잠룡에 합류하는 정치적 장래를 내다본 장기적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 야당 "총리 매관매직 아니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휴일을 빼면 일당 1500만원. 참으로 국민들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전 원내대표도 트위터에 "전관예우로 번 돈을 기부하면 해결되는 것일까"라고 적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16억원이 떳떳하다면 사회 환원은 필요 없는 것이고, 떳떳하지 않다면 총리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돈이면 면죄부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11억원을 기부할 테니 총리를 시켜달라는 것이 매관매직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논평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5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임료는 보통의 변호사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옥에 티를 스스로 털어내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제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틀을 짜는 데 적임자냐 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지선·구혜영 기자 jslee@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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