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게시물 제재 건수 1년 만에 4배 증가

입력 2014. 5. 11. 12:02 수정 2014. 5. 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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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비하·음란 게시물 방심위 제재 지난해 870건

차별·비하·음란 게시물 방심위 제재 지난해 870건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를 상대로 한 불법·유해 게시물 삭제 요구 건수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일베가 방심위에서 삭제 요청을 받은 게시물 건수는 2012년 190건에서 작년 870건으로 4배 넘게 늘었다.

올해도 3월까지 받은 삭제 요구 건수만 549건에 달했다.

방심위는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판단한 정보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국내에 서버를 둔 인터넷 게시물은 주로 삭제를 요구한다.

불법·유해 게시물 중 방심위 규제 기준의 '차별·비하'나 '음란'에 해당하는 게시물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음란'을 이유로 삭제 요구를 받은 게시물은 2012년 8건에서 작년에는 186건으로 늘었다. '차별·비하'는 같은 기간 8건에서 330건으로 무려 40배 이상 증가했다.

일베는 이 밖에도 작년 '자살방조'(60건), '문서위조'(58건), '성매매'(55건), '불법 명의 거래'(48건) 등의 이유로 게시물 삭제 요구를 받았다.

일베 게시글 제재가 늘어난 이유는 회원수가 2012년 대선을 거치면서 증가했고 사회적 경각심이 커져 신고 역시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일베는 인터넷 커뮤니티 중에서도 규모가 커 신고도 많은 편"이라며 "일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일베 글 게시자를 처벌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광주지검은 작년 10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택배'에 비유한 일베 회원 A(2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를 소재로 한 음란성 게시물을 작성해 올린 혐의로 최근 회원 B(28)씨를 검거했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일각에서는 일베 자체를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베 광고상품 불매 운동이 벌어졌고 회원을 찾아내는 '일베 회원 검색기'가 등장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해 정보를 걸러내는 것과 사이트 제재는 별개 문제라는 신중한 반응도 나온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모바일융합학과 교수는 "특정 집단·지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명예훼손, 악의적인 표현 등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게시물은 규제해야 하지만 사이트 전체에 대한 제재는 과잉규제다"라고 말했다.

일베 운영진은 논란이 커지자 최근 공중파 TV 프로그램과 한 서면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다.

운영진은 "지역, 여성을 비하하는 게시글이라면 회원 비추천 비율이 커진다. 이렇게 해서 회원이 걸러내지 못하면 운영진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며 "개인 의견이라도 비슷한 주장을 반복해 올리거나 선동 의도가 있다면 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ts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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