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中 자극하고 TPP도 못 풀고.. 오바마 빈약한 귀국길

입력 2014. 4. 29. 04:42 수정 2014. 4. 29.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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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통령 아시아 4국 순방 결산

[서울신문]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부터 시작한 일본과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4개국 순방을 29일 마무리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네 번째로, 역대 미 대통령 중 최다 방문 기록이다. 일본은 18년 만의 국빈 방문이었고, 말레이시아 방문은 미 대통령으로는 1966년 린든 존슨 대통령 이후 처음이었다.

이렇게만 본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외교 정책인 '아시아 회귀·재균형'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이번 순방에서도 앞날이 밝지만은 않음을 보여줬다. 정책의 두 중심축인 '동맹 협력'과 '경제 협력'에 적지 않은 장애물이 있음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국으로 양대 동맹국이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국 또는 관심국인 한국과 일본을 골랐다. 말레이시아도 TPP 협상국이고, 필리핀도 협상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4개국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재균형 정책의 핵심인 TPP 협상으로 묶이는 것이다. 특히 한·일 방문은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부상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중시 정책을 천명한 것은 2011년 11월 호주 의회 연설에서다. 그러나 이 정책이 하루 아침에 나온 것은 아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로 2011년 8월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겪은 미국은 아시아에서 시장 확대에 나섬과 동시에 중국의 부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전략이 필요했다. 또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 중동에서의 장기 전쟁이 끝나면서 아시아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지적도 유효했다.

이런 과정 속에 아시아 회귀·재균형 정책이 등장했지만 정책 추진을 위한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미국은 자신들의 핵심 이해 지역인 중동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시리아 내전, 이란 핵 문제 등이 불거지자 이들 문제에 적극 개입했고, 이 결과 아시아 중시 정책은 말뿐만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2011년 말 미얀마를 처음 방문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토머스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해 물러난 뒤 그들의 자리를 이은 존 케리 국무장관과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은 아시아보다는 중동 정책에 집중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자 불을 끄기 바빠지면서 아시아는 안중에도 없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의 잇단 도발과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시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북한은 4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미 등 6자회담 참가국들에 압력을 가하고 있고, 중국은 일방적인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을 통해 주변국들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미 서부에서 열었던 미·중 간 정상회담의 빛이 바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함께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영토 문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권의 우경화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한·일 방문에 앞서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주최하면서 이들 동맹국의 화해를 유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아시아 중시 정책을 말뿐만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11월 중간선거 등 국내외 상황에 직면한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에 모습을 드러내 동맹을 재확인하고 경제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내부 지지로 이어질 것인지도 관건이다.

그러나 순방 결과만 놓고 볼 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큰 만족을 느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사활을 건 TPP 협상의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고, 센카쿠 지지 발언으로 중국만 자극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일 간 TPP 조율이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보여 한국의 참여 문제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미국으로서는 TPP를 아시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북핵 불용을 재확인하고 위안부 비판 발언을 통해 안심을 줬지만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등은 진전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은 난관이 적지 않아 한·미 동맹 강화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와의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필리핀 방문을 계기로 미군 병력의 필리핀 기지 순환 배치를 확대하는 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 순방의 성과로 평가된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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