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point] '쌀 관세화' 선거때까지 쉬쉬?

기자가 쌀 관세화의 필요성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지난해 하반기였다.

지금은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으로 일하고 있는 하성 당시 기획재정부 관세국장의 열변 때문이었다.

그는 필리핀 관세화 유예 신청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국이 얼마나 효과적인 관세율을 통해 쌀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 후 기자는 쌀 관세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줄 알았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쌀 관세화 논의는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했다. 관세율을 얼마로 설정해 자국 쌀 농가를 보호할 것인지, 향후 5~10년이 지나면 관세율을 낮추라는 압력이 들어올 터인데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는 국회와 상의한다며 슬쩍 발을 빼는 모양새고, 국회는 왜 폭탄을 내게 던지냐며 불쾌해 한다. 세월호 참사에다 6ㆍ4 지방선거도 있어 천천히 합의를 해나가겠다는 것인데 순서가 뒤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표도 빠듯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까지 쌀 관세화 여부를 결정하고 9월까지 양허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물어보면 "아직 쌀 관세화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건전한 사회적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한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형식상 장관과 대통령 결재가 안 났을 뿐이지 쌀 관세화는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내부의 공감대다.

그렇다면 농가에 농업 개방에 따른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토론하는 작업이 일찍부터 시작됐어야 한다. 지난해 쌀 직불금 사태를 상기해보자. 5월에 안이 나왔는데 12월 31일에 극적으로 통과됐다. 20년 된 갈등 요인을 6월 한 달 안에 해결하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단 말인가.

[경제부 = 신현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