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개인정보 악용 전방위 실태조사..처벌 강화"

이통사대리점·포털·쇼핑몰·게임사 대상 조사

이통사대리점·포털·쇼핑몰·게임사 대상 조사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기업이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방문해 "현재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과 온라인·포털·쇼핑몰·게임사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이 이같은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제재를 상향 조정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최 위원장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보호책"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을 위해 조화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산업 발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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