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60' 與野, 심판론 대신 생활밀착형 공약에 총력

사라진 정권·지방권력 심판론..기존 선거와 정치적 상황 달라 與 세대별 공약 野 계층별 생활비 경감에 집중 후보별 선심성 공약 남발에 대한 우려도

6·4 지방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역대 선거 때 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정권 심판론' 대신 생활 밀착형 복지 공약으로 민심을 얻으려는 모습이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다. 그런 만큼 지방권력의 탈환을 노리는 여권의 '지방권력 심판론'과 차기 대선의 교두보 확보에 명운을 건 야권의 '정권 심판론'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출현으로 여야간 일대일 구도가 형성되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의 총력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두달 앞으로 다가온 5일 현재까지 이 같은 프레임은 형성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60%대를 웃도는 견고함을 보이고 있어 '정권 심판론'의 파괴력이 미미해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맞물려 있던 2010년과는 정치 여건도 변했다.

여권의 '지방권력 심판론'도 어느정도 파괴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지난해부터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에 대해 적극적인 견제에 나섰으나 두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더 많았다. 오히려 이 같은 전략이 두 시장에 대한 언론노출도만 상승시켰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제기됐다.

여야는 대신 보건·의료·교통·교육 등 민생과 밀접한 전국구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가족행복'을 테마로 노인 공약과 여성·보육 공약을 차례로 발표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던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모든 병·의원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57만명에 달하는 치매 환자를 위해 초기부터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40세 이상이었던 무료 건강검진을 20~30대 전업주부까지 확대하고, 어린이독감과 A형간염 백신도 무료 접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교통비 경감대책'을 시작으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와이파이 전면개방을 통한 통신비 감면은 물론 교복값 인하,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경감, 대학입학금의 단계적 폐지 등을 약속했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생활임금제' 도입과 공공병원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심성 공약 남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는 재원 마련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해 공약을 내놓는데 비해 후보 개개인의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자체에선 '무료 생활비 대출'이나 '100원 콜택시 운영' 공약 등이 제시됐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선거를 통해 미래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난개발 공약으로 인해 지역을 망치는 후진적인 선거가 이어지고 있다"며 "유권자들이 실현가능성을 보고 냉정하게 평가한 뒤 선심성 공약은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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