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교수 "한국 정치인들 '신념윤리' 없다"

입력 2014. 3. 29. 19:07 수정 2014. 3. 2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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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각 정당의 움직임이 바빠지는 가운데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29일 한 강연에서 한국 정치권을 상대로 '신념윤리'를 주문했다.

최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동 안국빌딩 W스테이지에서 열린 '문화의 안과 밖' 강연에서 '정치와 도덕'을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막스 베버를 인용, 정치인의 윤리를 '내면적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정치인은 자신의 신념에 헌신하되 그것은 책임윤리, 즉 목적 실현에 효과가 있고 악이라 해도 선을 창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실용적 인식을 통해 타협되고 조화돼야 한다"면서, 베버가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조화를 요구하면서도 책임윤리를 더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치 영역은 다른 인간 행위의 영역과 달리 자율성을 띠므로 개인적 영역의 일반 도덕과 정치 행위의 윤리는 다르다"며 "정치 영역에서는 책임윤리가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안철수 의원이 직접 정당을 만들려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통해 기존 정당과 결합한 행보는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한국 정당과 정치인 전반'을 전제하면서 "책임윤리 이전에 신념윤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인들이) 자신이 왜 정치를 하는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가 무엇인지 등을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지방선거가 다가온다고 하면 '어떡하면 선거에 이기느냐' 뿐인데 '설사 이긴대도 결과가 뭔가'라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신념윤리가) 없으니 뭔지 얘기도 못하는 것"이라며 "정치공학만 난무한다는 인상을 전반적으로 받는데 한국에서는 베버의 문제의식을 뒤집어 이제 신념윤리를 좀 가지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 교수는 미국 정치철학자 존 롤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강연하면서 정치적 자유주의 가치를 토대로 한 분배의 정의가 지금 시점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지향할 수 있는 최우선의 도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게임의 규칙, 즉 '정의의 조건'을 정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불평등 치유에 매진하고,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에 봉사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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