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구 지역에서 형사 및 기업의 굵직한 사건 처리에 뛰어난 천주현 변호사
로스쿨 1기생이 배출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2000명이 넘는 법조인이 탄생하면서 전체 변호사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실력을 제고하여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형사법과 회사법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관련 분야에서 굵직한 사건들을 빈틈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입소문이 자자한 천주현 변호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법률 전문성은 물론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천주현 변호사를 만나봤다.
Q. 대구에서 전관출신 변호사가 아닌데도 형사사건, 법인회생 등 굵직한 사건처리에 뛰어나다고 소문이 나있는데, 특별한 비법은 무엇인가?
A. "고객의 일을, 내 일처럼"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매사 꼼꼼한 사무 처리로 빈틈없이 소송 및 신청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성공사례가 생겨 그런 소문이 난 것 같다. 지금은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매사 꼼꼼히 일처리를 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한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시대라 할 수 있다. 또한, 형사, 법인회생 등의 사무특화를 위해 전문성 함양에도 변호사 및 전 직원이 주야로 노력해 실력을 증강시켜 온 점도 비법 중 하나일 것 같다.
Q. 그와 같이 평판을 얻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A. 과거 변호사가 앉아서 고객을 기다라던 시대는 이미 갔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고민을 하였다. 그러나 답은 언제나 현재의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자! 현재에 충실하자! 라는 원론으로 돌아갔고, 각 사건의 성공들이 결합되어 어느 덧 대구사회에서 형사사건 및 법인회생·파산 사건을 잘한다는 이유로 옛날보다는 다소 손쉽게 신건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고객은 반드시 자신이 이기기 위해 변호사실을 찾는다"는 자명한 진리를 잊지 않고 재차 삼차 되새긴다면 최선의 변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Q. 자신의 전문분야를 개척해 오는데 어떠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A. 현업에 들어서기 전부터 형사법에 대한 호감이 강하고 소질도 어느 정도 있어 사법시험의 선택과목으로 형사정책을 택하여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도 형사법 전공계열로 수료하였으며, 변호사 초기 시절 지청장 출신 대학선배님과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면서 형사실무를 주력으로 삼기 시작했다.
학문적으로도 형사법을 완성하고 싶은 마음에 경북대학교에서 형사법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박사 수료를 하였고 이번 여름 형사법 박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이다. 또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국선변론도 틈틈이 하고 있는데, 대구지방법원 본원 형사항소부에서 다년간 변론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대구지방변호사회 학술지인 「형평과 정의」에 1년에 한 편씩의 논문은 꼭 투고해오고 있다.
아울러 형사사건을 취급하면서 주로 기업법무로 인해 대표이사들이 구속되거나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전문분야가 되다 보니 기업의 부도로 미칠 사회파장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살릴 수 있는 회사는 살리고, 정리할 회사는 문제없이 정리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법인회생(기업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인가결정을 받아주어 현재까지 성공률 100%이다. 이러한 강점 때문인지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주식회사 5개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도 위촉되어 환가절차 및 청산사무를 진행하고 있다.
Q. 형사, 법인회생·파산 등 주로 기업법무를 취급하는데, 보통은 회계법인과 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한 회계 지식 등 생소한 절차해결은 어떻게 하나?
A. 대구에서 법인회생 사건을 처리할 줄 아는 사무실 자체가 몇 되지 않고, 그나마 처리하고 있는 사무실은 대다수 회계사와 협업하여 변호사가 회계절차에서 차지하는 업무비율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변호사법상으로 변호사가 타 자격사와 동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고, 타에 의존하여 사무까지 맡긴다는 것은 변호사실의 자긍심 및 자생력에 비추어 볼 때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자체적으로 사무실 내에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토대로 직접 계속기업가치 및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한 전문 사무직원으로서 본인의 동생(천주홍)을 두고 있는데 서울 소재 로펌 근무 시부터 익힌 회계학적 지식으로 변호사를 적극 돕고 있어서 대구법원의 파산부 판사들과 관리위원들 역시 본 사무실의 작성 서류를 그대로 믿어줄 정도이다.
Q. 형사사건 중 형사재판(공판) 이외에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 변호, 고소대리, 항고대리와 같이 일반 변호사는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을 많이 맡아 결과가 좋다고 들었다. 비법이라도 있는지?
A. 형사재판 단계에 가면 이미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사서류들이 잔뜩 증거목록으로 올라가 있어 실제 미리 짜진 각본대로 끝난 게임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문┒÷？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부득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를 변호할 필요성이 현저하다.
올바른 수사방식의 지도, 피의자의 변소내용 정리, 반증자료의 제출, 구속사유 없음에 대한 소명, 영장실질심사 준비, 대질조사 대비, 최상의 결과 도출 위한 수사기관 내방변론 등 변호인이 도와주어야 할 중요변론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도 상당수의 국민들이 제대로 된 수사변호를 받지 못하여 결국 유죄의 증거가 난무한 상태로 자신을 내버려둔 후 재판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만, 이미 때는 늦다. 그래서 본인은 이 부분을 특화했고 자주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제사범들이 입을 모아 칭찬을 하며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물론 수사기관으로 보아서는 변호인의 변론능력이 뛰어날 경우 수사방해로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변론방식에 노하우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고마워하는 경우도 흔히 있었다.
Q. 다른 사무실과 달리 형사사건 등 집중분야의 성공사례를 홈페이지에 다수 소개하고 있는데, 대략 그 성공 횟수는 어떠하며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변호사법과 변호사 광고규정에 따를 때 전문분야에 대한 소개와 그 경력, 처리건수와 승소율 또는 승소사례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고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건과 거의 같은 선례가 성공할 수 있는지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과연 이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는지, 어떤 변론을 받을 수 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등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을 텐데도 그간 우리 변호사들은 소송건수를 많이 한다고 자랑만 했지, 수임사건 중 어떤 사건들을 승소하였는지에 대한 소개는 잘 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인은 이러한 고객들의 답답함을 해소해주는 방법으로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주요 성공사례는 대략 형사의 경우 약 100건, 법인회생/파산 및 병원회생의 경우 약 15건이 있고, 이외 틈틈이 하고 있는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성공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Q. 전문분야 개척에 대한 변호사의 노력만큼 사무직원들의 직업교육 수준이 대구에서 가장 높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A. 사무국장은 명문고 출신으로 대구에서 경제학사를 취득한 후 서울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하고 현재는 경북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영남대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였다. 사무장은 경북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형사, 민사사건에 대한 절차보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Q. 향후 대구·경북 사회에서 전문변호사로서 어떠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지?
A. 대구시민 중 상당수가 사건의 난이도가 어렵거나 금전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을 경우 서울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큰 병에 걸렸을 때 대구 소재 병원보다 서울 소재 병원을 더 많이 애용하는 현상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사무라는 것이 막상 사건을 놓고 법정에서 만났을 때 대구 변호사들이 서울 로펌 변호사들보다 못하지 않다. 오히려 대구 정서를 활용한 효과적인 변론을 하여 승소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아쉬운 현상을 적극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법조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부터 전문분야에 대한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실력자가 되어야 하므로 앞으로도 계속 정진할 것이다.
한 가지 더 포부가 있다면 대구사회도 마찬가지로 이혼사건의 경우 여성변호사가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인은 여성으로부터 이혼청구를 당하거나 먼저 이혼청구를 해야 할 남자 의뢰인을 자주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해왔다.
이는 남자 의뢰인의 속마음은 남자가 알아줄 거라는 소박한 믿음이고, 본인은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절차적으로 거의 대등한 수준을 유지하는 변론내용을 펼쳐왔다. 이 부분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발전시킬 생각이다.
* 천주현 변호사
[학력사항]-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형사법)-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박사/형사법)- 경북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KPC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삼성그룹 법무실 전문기관연수-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대한변협 회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변리사 및 세무사 자격취득-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역임- 대구지방법원 개인파산관재인 역임- 現 대구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심 국선변호활동- 現 대구지방법원/수성구청 민원상담변호사- 現 대구상공회의소 전문분야 상담변호사- 現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자문단 변호사- 現 대구광역시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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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이닷컴 최나리기자 sirnari@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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