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SW·SI업체 '임금체불' 심각

이형근 입력 2014. 1. 5. 19:49 수정 2014. 1. 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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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런·오투스 체불액 2억 넘겨.. 도덕성 논란도

지난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기업 중 소프트웨어(SW)ㆍ시스템통합(SI)업체가 상당 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기업은 임금 체불액이 1억원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신규인력을 계속 선발해온 것으로 알려져 도덕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 업체 중 SWㆍSI업체가 상당수 포함됐다. 이중에는 임금 체불액이 2억원을 넘겨 전체 임금체불 업체 중에서도 상위에 해당하는 업체도 있다.

업계에서는 영세 업체가 많고 계약직 비중이 높은 국내 SWㆍSI업체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임금체불 상황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체불임금이 많은 순으로 보면 전문 패치 시스템 업체 소프트런이 약 2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텔레매틱스 업체 오투스(약 2억원), 꾸러기소프트(약 1억5000만원), 퓨쳐비앤씨(약 1억5000만원) 순이다.

SW업계에서는 노동부가 공개한 임금체불 기업은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임금체불 업체는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SW업계 관계자는 "국내 SW업체 중 절반에 해당하는 업체가 연 매출 1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 SW 체불액과 비중은 더 높을 것"이라며 "업체들 대다수가 영세하고, 다단계 하도급 등이 만연한 상황에서 임금이 밀리거나, 떼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프로젝트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SI업체의 경우, 업무 진행상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거나 초과 근무를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SW업계에서는 국내 SW경영 환경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이같은 악순환을 끊기 힘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2012 SW산업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6785개(2011년 기준)로 파악되는 국내 SW 기업 중 연 매출 50억원 이하 업체는 5618개(82.6%), 연 매출이 10억원 이하인 기업은 3443개로 전체 50.5%를 차지하고 있다.

이형근기자 bass007@

▶이형근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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