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세철폐'무역자유'지향

경제규모 27조 6000만 달러… 전세계 GDP 38% 차지

최근 시장 확대 및 생산 네트워크참여 효과를 통한 수출 확대 기대감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ㆍ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TPP는 오는 2015년까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목표로 뉴질랜드ㆍ싱가포르ㆍ칠레ㆍ브루나이 등 4개국이 지난 2005년 체결한자유무역협정(FTA)으로 맺어진 협력체제입니다. 당시 이들 4개국은 오는 2015년까지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는것을 목표로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력체제(TPSEPㆍTrans-Pacific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를구축했습니다.

이후 2008년 당시 미국이 협정 참여를 위한 교섭을 시작하면서 명칭이 TPP로 전환됐으며 2010년 미국ㆍ말레이시아ㆍ베트남ㆍ페루ㆍ호주 등에 이어2011년 멕시코와 캐나다가 교섭에 참가하고 2013년 4월 일본의 참여가 최종 승인되면서 총 12개국이 됐습니다.

이들이 체결하려는 TPP는 농업을포함, 무역자유화에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으며 모든 무역상품에 대해100% 관세철폐를 목표하고 있어 경제동반자협정(EPA)보다 더 높은 단계의 무역자유화를 지향합니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상품ㆍ서비스ㆍ투자ㆍ환경ㆍ노동뿐만 아니라분야횡단적 이슈(Cross-cutting Issue) 등 새로운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협정입니다.

협상 분야는 21개 분야로 새로운 분야로 꼽히는 분야횡단적 이슈의 경우,정합성, 경쟁력 및 비즈니스 원활화,중소기업, 개발 등이 주요 의제로 구성됩니다.

TPP 협상의 21개 분야 중 분쟁해결, 전기통신, 무역원활화, 전자상거래, 위생검역(SPS),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협력, 무역구제, 제도적사항, 분야횡단적 이슈 등 10개 분야는대부분 합의하고 실무적 작업만 남은상황입니다.

현재 투자,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국경간 서비스, 금융 서비스, 일시입국, 노동 등 7개 분야도 합의에 가깝게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 지재권, 경쟁 등으로 회원국간의 이견 차가 커서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 분야 역시 합의에 도달하지못하면서 협상 타결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지향하는 TPP는 경제 규모 면에서도 세계 최대 수준의 협정이 될 전망입니다.

TPP에 참여하는 국가들(우리나라 포함)의경제규모의 합은 총 27조6000만달러로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8.4%를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유럽연합(EUㆍ23.2%)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26.1%) 등 기존경제 블록을 능가하는 경제 블록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 논의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ㆍ29.5%)을 뛰어 넘는 것으로 선진국간 경제블록 탄생을 목표로 추진 중인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ㆍ45%)에 육박합니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및 ASEAN과 양자 FTA를 체결한 6개국(한국ㆍ중국ㆍ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ㆍ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통합 블록이며 TTIP는 미국과 EU간 경제통합블록입니다.

최근 이들 국가들간 연내 협상 타결이 실패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TPP 협상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면서 내년도참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PP 생산네트워크 참여로 인한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TPP에적극적으로 참여해 시장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습니다. 대 TPP 해외투자가 활발하고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TPP에 참여하면 중간재를 중심으로 수출 확대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게 되면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은 5개국과의 FTA를 단번에 체결하고 한-아세안(ASEAN) FTA에서 개방 수준이낮았던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신흥국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이 가능해질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자료: 국제무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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