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빈곤율 OECD 6위.. "빈곤층 탈출 점점 어려워"

입력 2013. 11. 21. 03:25 수정 2013. 11. 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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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1.3%P↑.. 갈수록 악화

[서울신문]지난해 우리나라의 빈곤율(貧困率)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빈곤층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가난해서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전체 인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 가운데에 자리하는 금액) 50%에 해당하는 빈곤층 기준은 연소득 1068만원이었다.

20일 통계청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빈곤율은 16.5%로 OECD 평균인 11.3%를 크게 웃돌며 34개 국가 중 6위를 기록했다. 1000명 중 165명의 연 소득이 1068만원(월 89만원)이 안 됐다는 얘기다.

OECD 국가 중 이스라엘의 빈곤율이 20.9%로 가장 높았고 멕시코(20.4%), 터키(19.3%), 칠레(18.0%), 미국(17.4%)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2011년 15.2%로 8위였지만 지난해 급등하면서 일본(16.0%), 스페인(15.4%)에 역전됐다. 빈곤율이 낮은 국가는 체코(5.8%), 덴마크(6.0%), 아이슬란드(6.4%), 헝가리(6.8%), 룩셈부르크(7.2%) 순으로 한국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빈곤의 여성화' 와 '빈곤의 노인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여성의 빈곤율은 18.4%로 남성 빈곤율(14.6%)의 1.3배에 달했다. 은퇴 연령층(65세 이상) 가구도 빈곤율이 50.2%로 30대 개인 빈곤율(9.0%)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70세 이상은 53.9%였다.

갈수록 악화하는 빈곤율에 정부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양극화 해소보다 당장 더 시급한 과제는 중산층과 빈곤층 간의 문제"라면서 "둘 사이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빈곤층 탈출이 한층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근본적으로 빈곤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인적 구조를 바꾸기 위해 출산율을 높여야 하며, 고용시장에서 비정규직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연금제도 가입을 확대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이 없는 분배 정책은 경제 성장의 동력을 꺼뜨릴 수 있기 때문에 빈곤을 해소하는 중장기적 방안은 우선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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