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분담금 10억달러, NSA 도·감청 활용"

송민순 前 외교부 장관 "도·감청 문제, 대충 넘어가면 건전한 동맹 어려울 것"

[머니투데이 정선인턴기자][송민순 前 외교부 장관 "도·감청 문제, 대충 넘어가면 건전한 동맹 어려울 것"]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 사진=뉴스1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6일 미국 국가안보국(NSA) 문건에 한국이 주요 정보 수집 대상 국가에 포함됐단 보도와 관련해 "한국이 1년에 미국의 방위비 분담을 위해 10억달러 플러스알파를 내고 있는데 상당 부분이 직·간접으로 NSA 도·감청에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하고 그 이유에 대해 "그 (NSA)사람들이 (방위비분담금이 쓰인)시설을 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가 전 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으로부터 입수해 인터넷에 공개한 기밀 문서에 따르면 NSA는 국내 미군 기지와 공관에 특별정보수집부를 설치하고 정보를 수집해왔다.

이와 관련해 송 전 장관은 "미국 정보 수집의 35%가 테러집단이나 이란, 북한 같은 위험국 감시고 65%는 동맹국과 우방국 감시에 쓰였는데 거꾸로 된 것 아닌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은 당연한데 균형이 안 맞다"고 비판했다.

송 전 장관은 "미국이 NSA 뿐만 아니라 해외에 17개 정보기관이 있어 1년에 약 800억달러를 쏟아붓고 있는데 한국 엔 3~4개 정도 타깃을 두고 정보활동을 한다"며 "2007년 1월부터 18개월 정도 했다는데 365일 24시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한미 FTA, 방위비 분담, 한국 내 정치권력의 이동 등이 중요한 정보 수집의 타깃이 됐을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이 세계 자유를 확산하고 공동 평화 번영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미국 자체를 요새화하기 위해 세계인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미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도·감청 관련 외교적 대처에 관해 송 전 장관은 "미국이 과거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이런 걸 하지 않겠다는 약속 을 고위 선에서 요구해야 한다, 아주 고위 선에서"라며 박 대통령의 요구를 촉구했다.

송 전 장관은 또 "서로 협력할 건 하고 따질 건 따져야 건전한 동맹이 되는 거지, 알면서도 그냥 대충 넘어가면 장 기적이고 건전한 동맹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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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선인턴기자 onlyg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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