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화기 쓰면 과태료? "정부가 기기 바꿔줘야"

온라인서 비판 여론.. 이찬진 드림위즈 대표 "정부가 디지털기기로 바꿔줘야"

[머니투데이 이슈팀 김민우기자][온라인서 비판 여론… 이찬진 드림위즈 대표 "정부가 디지털기기로 바꿔줘야"]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내 관련페이지 (http://www.spectrum.or.kr/cordlessphone/main.jsp)

정부가 2014년 1월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정부의 정책과 홍보방식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1월1일부터 900MHz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통신사업자 KT가 LTE(Long Term Evolution)서비스를 위해 할당 받은 주파수와 같은 대역을 사용하게 돼 간섭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홈페이지에 조그맣게 올려놓은 '배너공지' 외에는 가정용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사용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벌금을 물린다니 황당하다", "멀쩡한 전화기를 왜 못쓰게 하는거야"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청원 게시판에는 '아날로그 집전화 사용중지를 철회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멋대로 배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 하면 안된다는 요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12일 오후 5시 현재 942명이 서명을 했다.

이찬진 드림위즈 대표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성한 글/사진=이찬진 페이스북

이찬진 드림위즈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디지털 무선전화기로 바꿔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은 정부가 문제있는 주파수를 KT에 팔아서 생긴 문제"라며 "정부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문제없는 디지털 무선전화기로 바꿔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그렇게 하기에 체면 깎이고, 인력이나 비용 등이 문제라면 교체해 줄 전화기 값의 총합을 KT에게 깎아주라"며 "직접 돈을 주기는 힘들 테니 다음 주파수 경매에 쓸 수 있는 크레딧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KT는 그 비용으로 전화기를 교체해 주러 다니면서 영업 기회도 얻고 주파수 문제 해소도 직접 철저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종현도 트위터를 통해 "국민은 생각 안 하고 기업만 생각하는 법인가"라며 비판해 주목을 끌었다.

지난 2003년부터 시판된 가정용 무선전화기 사용자는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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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슈팀 김민우기자 insail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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