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세율 OECD 31위.. 복지좋은 유럽의 '3분의 1'

"증세 없는 복지확대 허상" 전문가들 정부 정책 지적

무상보육 재원 고갈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소득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리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복지를 확대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증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9일 OECD에 따르면 가구 형태 중 가장 보편적인 자녀 2명을 둔 외벌이 가구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All-in) 소득세율'(이하 소득세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2012년 소득세율은 10.21%로 나타났다. 이는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4번째로 낮은 것이다.

'모든 비용을 포함한 소득세율'이란 가구 소득 중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소득세와 의료·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복지비용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우리나라보다 소득세율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9.47%)와 칠레(7.00%), 체코(5.64%) 등에 불과했다. 반면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유럽 국가들의 경우 소득세율이 우리나라의 2∼3배 수준이었다.

덴마크의 경우 소득세율이 34.81%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등도 소득세율이 각각 31.89%와 31.76%로 30%대가 넘었다. 핀란드(29.40%)와 노르웨이(26.91%), 스웨덴(24.89%) 등 복지제도가 좋은 북유럽 국가들의 소득세율이 특히 높았다. 영국(24.94%)과 프랑스(22.25%), 독일(21.28%)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의 소득세율 역시 대부분 20%대를 넘었다.

조동근(경제학) 명지대 교수는 "증세 없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공부를 안하고 성적을 올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복지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전제가 잘못됐음을 정부가 인정하고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