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전셋값 폭등 용인 정책"

시민단체 "가계부담 가중".. 전·월세 상한제 도입 촉구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등 시민단체는 22일 서울 청와대 주변의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은 빚을 내서 전·월세 값을 올려주라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정부의 전세대출 확대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전셋값을 통제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폭등을 용인하고,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시중은행에 출시되는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은 저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빌리는 대신, 대출금을 갚을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우선권'을 은행에 넘기는 상품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8월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라'고 주문했는데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대출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매매 활성화 대책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우윳값 250원 오르는 것도 잡겠다는 정부가 그보다 훨씬 중요한 전셋값에 대해선 잘못된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돈이 없어 주택을 살 능력이 없는 서민에게 대출한도를 늘려주면서 빚을 내라는 것은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시대에 너무 위험한 정책"이라면서 "집 없는 서민을 두 번 죽이는 매매 활성화 정책을 폐기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월세 값을 제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청해 최대 4년까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하고, 2년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1 부동산 대책에서 약속한 연간 13만가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실행하고 점점 그 규모를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