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사전 입수는 실정법 위반.. 사실 확인땐 메가톤급 후폭풍

입력 2013. 6. 27. 02:13 수정 2013. 6. 2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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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김무성 입수설 파문

[서울신문]국가정보원이 지난 24일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지난해 대통령 선거 이전에 회의록이 유출돼 새누리당이 이를 치밀하게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은 이를 현 정부의 정통성 시비로까지 확대시킬 움직임을 보이는 등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가 여권에 부메랑이 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회의록을 사전에 입수했다면 이는 실정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엄청난 후유증이 뒤따를 수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지난해 대선 때 국정원을 상대로 회의록 공개를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동시에 전해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원문 사전 입수 의혹은 이날 여야에서 거의 동시에 불거졌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영세 주중 대사가 대선 과정에서 서해 'NLL 대화록(회의록)' 공개 방안을 비상사태에 대비한 시나리오로 검토했으며, 집권 시 대화록을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권 대사는 이를 부인했지만 의혹은 증폭 일로다.

대선 때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도 오전 열린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자신이 대화록을 다 입수해 읽어본 결과 "몇 페이지 읽다가 손이 떨려서 다 못 읽었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의원은 "원본을 사전에 입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의혹을 덮지는 못했다.

당장 이날 박 의원의 폭로와 김 의원 발언이 전해지면서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때 새누리당과 당시 박근혜 후보가 국가권력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선거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음을 입증했다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새누리당이 국가 기밀문서를 불법으로 입수, 국가권력을 이용해 선거를 치렀다고 몰아붙였다.

적어도 당분간은 민주당의 공세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새누리당은 방어에 급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 실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따라서 여야가 25일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간신히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듯했던 정국은 다시 한번 심하게 요동칠 것 같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시작된 새누리당의 NLL 공세에서부터 최근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까지가 여권 전체의 치밀한 시나리오에 따라 기획되고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간 합의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호언했다. 새누리당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여서 국정조사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폭로가 단발성이 아닐 것임도 예고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확보한 100여건의 음성 파일에는 '귀를 의심할 정도의 내용'이 들어 있다"며 "지난해 여름부터 대선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모든 어젠다가 다 들어가 있으며, 추가 배후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의혹 부풀리기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로 드러난다면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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