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등 美대기업 18곳, 조세회피처에 수익 317조 숨겨(종합)

시민단체 보고서 "수익 미국 가져오면 낼 세금 103조원" '빙산 일각'..정보 일부공개 기업들도 1천460조원 보유

시민단체 보고서 "수익 미국 가져오면 낼 세금 103조원"

'빙산 일각'…정보 일부공개 기업들도 1천460조원 보유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역외탈세 논란은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나이키 등 미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자국 세금을 피하려고 수백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국외 조세회피처에 숨겨놨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진보성향 시민단체 '조세 정의를 위한 시민들'(CTJ)은 포천 선정 500대 기업들이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재정보고서를 토대로 이중 MS, 애플, 나이키 등 18개 유명업체가 국외에 보유한 수익 현황 보고서를 2일(현지시간) 공개했다.

18개 기업에는 이 외에도 델(PC), 오라클(산업용 IT장비), 퀄컴(휴대전화 통신칩), 암젠(제약),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신용카드)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18개 기업이 아일랜드와 버뮤다 제도 같은 조세회피처와 외국 각지에서 보유한 수익은 약 2천828억달러(317조4천억원)에 달했다.

기업별로는 애플이 826억 달러(92조7천억원)로 가장 많았고 MS(608억 달러), 암젠(222억 달러), 오라클(209억 달러) 등 순이다.

조세회피처 내의 수익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 해당 기업들이 낼 세금은 모두 920억달러(103조2천억원)에 달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국외에 보유하는 수익은 무기한 미국 법인세 부과가 면제된다. 기업이 미국에 돈을 갖고 들어올 때만 외국 세율과 미국 법인세율(35%)의 차액을 내면 된다.

조세회피처가 세금이 전혀 없거나 5% 이하로 매우 낮은 만큼 미국 기업이 수익을 자국으로 가져올 때 낼 세금은 대다수 세율이 30% 이상이라고 CTJ는 설명했다.

CTJ는 보고서에서 "미국 대기업들이 조직적으로 조세회피처에 수익을 숨긴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런 문제를 근절하려면 국외에 보관하는 수익에 미국 세금 부과를 면해주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포천 500대 기업 중 국외 수익 현황을 공개조차 하지 않는 기업이 210곳(42%)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18개 기업의 문제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른 235곳(47%)은 국외 수익 현황만 공개하고 해당 수익에 대해 미국에 낼 예상 세금은 집계하지 않았다. 이런 납부액을 집계하면 실제 외국에서 얼마나 세금을 적게 내는지가 확인돼 '역외 탈세' 비판을 쉽게 받게 된다.

CTJ는 이처럼 자료 공개가 불성실한 기업 235곳이 보유한 국외 수익 총액이 1조3천억달러(1천46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반쪽 공개' 업체에는 미국의 국민 기업으로 손꼽히는 제너럴 일렉트릭(GE)과 거대 제약사인 화이자와 머크 등이 포함됐다. GE는 국외 보유 수익이 1천80억 달러(121조2천억원)로 애플의 수치를 웃돌았다. 30% 세율만 적용해도 미국에 낼 세금이 36조원이 넘는다.

국외 수익 현황과 세금 납부 예상액을 모두 공개한 기업은 MS와 애플, 나이키 등 55곳(11%)에 불과했다.

앞서 애플은 100조원 이상의 현금 수익을 국외 조세회피처에 숨겨놓고 탈세를 일삼는다는 의혹이 제기돼 미국 의회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팀 쿡 애플 CEO는 의회에 출석해 다국적 기업으로서 수익을 국외에 보관할 수밖에 없다며 탈세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어 미국 기업이 국외 수익금을 자국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애플 등이 제안한 개혁안은 국외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대폭 깎아주거나 외국에서 세금을 낸 수익금은 아예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CTJ는 "미국 기업이 조세회피처를 더 많이 악용하게 될 것"이라며 해당 정책안을 반대한다. CTJ 보고서는 단체 웹사이트(http://ctj.org)에서 읽을 수 있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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