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 어렵다"

徐 국토부 장관, 기존 발언 철회

서승환<;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추가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연말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했던 기존 발언을 철회한 셈이다.

서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은 한시 적용을 전제로 한 특단의 대책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세금을 계속 감면해주면 이로 인한 세수(稅收) 손실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어 "이미 발표한 4·1 대책 관련 내용을 꾸준히 집행해 시장 신뢰를 회복한다면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후속 조치를 따로 마련하지 않겠다는 뜻도 전했다.

서 장관은 또 사회 인프라(SOC) 예산을 축소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우려하는 건설업계에 "해외 진출을 지원해 국내 공공 공사 감소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답했다. 그는 "복지 재원 마련이 최우선 과제인 데다가 최근 몇년간 4대강 공사로 SOC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됐던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이날 '새 정부의 국토교통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재논의하고, 수직 증축 리모델링 문제는 계획대로 6월 말까지 안전 대책과 허용 범위를 구체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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