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등 서울 저소득층 28%, 연이율 39% 고금리 대출 경험

무직자·노점상 등 서울 저소득층의 28%가 연이율 39%를 넘는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 배준식 연구위원은 29일 낸 '서울시 서민금융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2012년 말 무직자·노점상·전통시장 상인 등 서울 저소득 금융소외계층 234명을 대상으로 사금융·서민금융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조사 응답자의 27.6%는 법정금리인 연 39%를 넘는 고금리로 대출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3분의 1이 사금융 업체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60.4세였고 1인 가구 비율이 40.9%, 월소득 200만원 미만인 사람이 86.7%였다. 이 같은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이 사금융을 이용하는 이유는 창업 및 경영개선이 70%였고, 생활비 마련이 66%로 조사됐다. 기존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28%였다.

서민금융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햇살론 이용자가 40%, 미소금융 27%, 새희망홀씨 13%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의 3.1%만 서울시의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이나 꿈나래·희망플러스 통장 이용 경험이 있었다.

응답자의 66%는 이 같은 서민금융의 효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79%가 지원 자격과 요건이 어렵다고 지적했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사람이 82%였다.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비율도 54.6%로 집계됐다. 배 연구위원은 "현행 서민금융상품들은 상환능력이 제도권 금융기관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여란 기자 pee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