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치원도 만 0~2세 영·유아 받는다
[머니투데이 최중혁기자][정부, 유보통합 모델안 유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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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강기영 |
앞으로 어린이집뿐 아니라 유치원도 만 0~2세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유아교육과 유아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을 추진하는데 있어 수요자의 눈높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첫째아이는 유치원, 둘째아이는 어린이집에 나눠 맡겨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유아교육(유치원)은 교육부 관할로 만 3~5세아를 대상으로 한다. 유아보육(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만 0~5세아가 대상이다. 유치원이 만 0~2세아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일부 학부모들은 첫째 아이는 유치원, 둘째 아이는 어린이집에 나눠 보내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유보통합 모델 가운데 만 0~2세 영·유아를 수용하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한 가정의 형제·자매·남매가 유보분리 제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복수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합리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다만 전국의 모든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만 0~2세아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 교육·보육 시설의 형편, 지역적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단계적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구상이다. 유보통합 모델도 유치원의 수용 연령 확대안 뿐만 아니라 현실적합적인 1~2개 안을 추가로 개발해 내년 새 학기 시범사업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유보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이하 위원회)는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로드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다음달까지 학부모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되, 통합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일정의 경우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꾸려간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국·공립시설과 사립시설 간 서비스 질의 차이도 크다고 보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제도를 정해 놓고 지시하기보다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교육·보육 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며 "시범사업 실시기관과 지역 등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등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제도 변화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머니투데이 최중혁기자 tan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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