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주파수 경매안 대안 봇물..유불리 분석

미래부 4안 제안..SKT와 KT에 1.8GHz 할당
시민단체 일각에선 1+3안 제시..경매가 높아져 출혈 논란 일듯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늘어나는 LTE 통화량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8월까지 차세대 LTE 주파수를 배분하기로 한 가운데, 경매 안을 어떻게 설계할지 두고 논란이 거세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제안된 방법에 대해 KT(030200)와 SK텔레콤(017670)·LG유플러스(032640)가 짝을 이뤄 대립하면서, 미래부는 학계·연구소·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회의를 구성해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미래부의 공식적인 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안팎에서 다양한 중재안이 제시되고 있다.

◇미래부 4안 제안..SKT와 KT에 1.8GHz 할당

현재 서비스 중인 이통3사 LTE 대역

미래부는 최근 이동통신 3사를 불러 ▲SK텔레콤에 1.8㎓ 비대칭 광대역을 할당하고, KT에 1.8GHz 인접대역을 할당하며, LGU+에는 2.1㎓ 주파수를 SK텔레콤 3G 대역 회수 이후 할당하는 방안(KT 인접대역 활용시점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동일한 수준의 광대역 망을 구축하는 시점을 고려)을 제시했다. 예정됐던 2.6GHz는 이번에는 할당하지 않는다.

이는 통신 3사의 광대역 서비스 시점을 맞춰 특정회사(KT)에 대한 특혜 논란을 줄임과 동시에, 어느 시점이 되면 3사 모두 인접 대역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조율한 게 특징이다. 미래부는 통신 3사 의견을 받고 있다.

하지만 3사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LG유플러스는 KT만 사용 중인 LTE 전국망 대역에 가까운 대역을 할당받는 만큼, 경쟁제한 상황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KT는 인접 대역 활용 시점이 인위적으로 미뤄져 주파수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사용시점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시민단체에선 아무 문제 없는 SK텔레콤 3G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일부 대역 회수를 운운하는 것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 1+3안..LG유플에 1.8GHz 주고 인접 대역 경매

시민단체 안팎에서 과거 방통위 안 기준으로 '1+3안'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시 1안은 SK텔레콤·LG유플러스가, 3안은 KT가 밀었는데 일부 통합한 안이다.

이 안은▲LG유플러스에 1.8㎓ 비대칭 광대역을 할당하고, 논란의 중심에 선 1.8GHz KT 인접대역은 KT와 SK텔레콤에 경매 부치는 안이다. 또한 2.6GHz 40MHz 폭 역시 경매에 포함되는데, 3사 모두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1.8GHz가 없는 LG유플러스에 공정경쟁을 위한 광대역 주파수를 할당한 뒤, 논란이 되는 1.8GHz 인접대역은 나머지 두 회사에 경매를 부쳐 높은 값을 내는 회사에 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의 진보로 현재 LTE보다 2배 빠른 광대역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소비자의 기회를 박탈하지도 않고, 경쟁구도 역시 고려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경매가격 전쟁이 붙을 때 두 회사 모두 상당한 출혈이 불가피하다. SK텔레콤으로선 수조 원을 쏟아 부을 만큼 매력적인가 하는 여부가, KT로서도 사운을 건 전쟁을 감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로서도 광대역화에 가장 유리한 주파수 대역이 현재로서는 2.1GHz라는 점에서 매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다.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일각에선 경매가 인상에 따른 통신비 인상 우려를 제기할 전망이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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