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대책 예산 전액삭감 논란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대책 예산 50억원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 전액 삭감돼 논란이 예상된다.

8일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대책 예산으로 50억원을 신규 증액하는 추경안을 의결했지만 지난 7일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헌법조항에 따라 정부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장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애초에 본 의원과 은수미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예산으로 200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소위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 정확한 조사가 다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50억원만 증액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여야 의원들의 뜻을 묵살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의 억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대규모 치사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발생한지 3년째 접어들었지만 정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서 사태를 방치해왔다"며 "그런데도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오히려 국회가 마련한 피해자 지원 예산안을 막고 나선 정부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9일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안을 시급히 통과시키고 2014년 예산에 피해 구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향후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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