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경제 죽이는 법안이라면 막아야"

운동권 출신 與 김용태 의원 "경제 민주화 법안 선별해야"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15일 "경제 민주화는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대선 때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경제 살리려 경제 민주화한다는 말은 거짓이었다고 고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7명 중 유일하게 반대하는 의원이다. 그는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경제 민주화의 골간을 반대했다. 그는 "기업들은 경제 민주화 법안이 성장 동력을 훼손한다는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정치권이 무서워서 찍소리 못하고, 정치권은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시류에 휩쓸려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작년까지 경제 민주화 법안에 반대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선 이후에는 줏대도 영혼도 없이 입장을 180도 바꿔 찬성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다만 "나는 대기업 임원 연봉 공개 같은 것은 찬성했다"며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우리 경제를 죽이는 법안들만 선별적으로 막아내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재벌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원칙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은 다 죽으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로부터 주문받아 매출이 늘어나면 대부분 불법 행위가 된다"고 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김 의원은 김문수 경기지사 등과 민중당 활동을 한 운동권 출신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인 '안국포럼'에도 참여했던 재선(서울 양천을) 의원이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